"사실 적시 아냐, 의견일 뿐"... 뻑가 측, 첫 재판서 책임 부인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 측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BJ 과즙세연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각 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뻑가 / YouTube '뻑가 PPKKa'

피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의 영상은 기존 뉴스 보도와 온라인 반응을 인용해 개인 의견을 첨언한 형식일 뿐, 사실 적시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도박·성관계 암시... 정신적 피해 심각"

앞서 BJ 과즙세연 측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뻑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즙세연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즙세연 / Instagram 'lovely_._v'

법무법인 리우 소속 정경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판 기일 직전에 반박 서면을 제출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혀, 앞으로 이어질 공방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래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뻑가 측이 3일 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일자가 변경됐습니다. 뻑가는 또 한 차례 영상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디스커버리 통해 실명 확보... '익명 유튜버' 전략 흔들

현재 구독자 1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원을 모두 감추고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이른바 '익명 콘텐츠 제작자'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 구글 본사에 뻑가의 신상 정보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유튜브 계정 정보 등이 확보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모두 이번 소송의 주요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stagram 'lovely_._v'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변론 기일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익명성의 경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콘텐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ouTube '뻑가 PP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