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실형 구형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공동 창립자로,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정했습니다.

유사 허위사실 유포 관련 추가 수사 진행 중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스탄 / 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당시 탄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