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9일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달 18일부터 31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9일 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추가 혐의와 외환 수사 진행 상황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혐의 자체에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데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1일부터 세 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강제 구인 시도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구속기소 결정 배경과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자, 특검은 더 이상의 대면 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 연장 대신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해 30분간 간 수치 악화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파면 이후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기소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