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조사 거부... 특검, '인치 지휘'에도 물리력 행사에 부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지 닷새째인 가운데, 특검의 반복된 소환 요구를 연이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기간이 제한돼... 있어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치 지휘' 내려졌지만... 구치소 측도 난감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습니다. 이는 특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강제적 절차로,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까지 동행시켜야 하는 지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특검은 "인치는 구치소장의 재량"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구치소가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고 나오는 건 사실상 막장"... 물리력 행사에 선 긋는 특검

이런 상황에 놓이자 물리력을 통한 강제 동행 방법도 거론됩니다. 강제로 끌고 나오는 방법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뉴스1

하지만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란 특검 내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상황은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강제 인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거의 막장 수단이다. 끌고 와도 진술 거부하면 의미가 없다"며 "인권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즉각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며,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에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는 부담... 특검, 선 긋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사실 출석이 불발될 경우, 특검이 직접 구치소 내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하지만 이 역시 부정적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당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방문 조사는 더욱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조사에 응해주십시오"라는 식의 부탁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 조사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에 남은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나... 과거엔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 특검이 조사를 생략한 채 기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를 문제삼을 경우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 또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뉴스1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특검도 사실상 대면 조사를 포기하고 물증 중심으로 공소유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