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세무조사 강화, 지난해 21명에게 89억원 세금 부과

일부 유튜버들이 수억원대 수익을 올리고도 적절한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21명의 유튜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명의 유튜버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에 달합니다. 유튜버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 금액에는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및 부과 세액 급증 추세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이 조사를 받았던 것에 비해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21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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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세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원이었던 부과 세액이 2023년에는 91억원, 지난해에는 89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 대상 유튜버 한 명당 평균 4억2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의 조사만 집계한 것으로, 개별 세무서에서 진행한 조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조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유튜버 세무조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세청은 올해도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엑셀방송은 시청자의 후원에 따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나 포즈를 취하고,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 형태로 보여주며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형태입니다.

일부 BJ들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이나 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을 지칭합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