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악화됐는데 전작권 협상?... 北에 잘못된 신호 우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를 정치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북핵 억지력 강화와 한미 연합방위에 대한 실질적 신뢰를 유지할 전략적 냉철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어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전환까지 올리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원칙... 北 위협 고조된 지금, 더 강화돼야"

나 의원은 또 "2014년 한미 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지금, 이 원칙은 더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안보 조건은 악화되고 위협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통상 패키지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NSC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복원과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재조정 이슈를 한미 통상 문제보다 앞세운 것을 보면, 결국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속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물리면 주한미군 감축 명분 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방향성과 맞물릴 경우, 미국 측이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하거나 철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런 흐름은 북한에게 한미동맹의 이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을 흔드는 안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관세와 방위비 협상이 병행되는 현실은 모르지 않지만, 전작권 전환은 그 본질이 다르다"며 "이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거나 외교 카드로 전락시키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와 동맹의 신뢰는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본격 협상 개시된 바 없어"... 정부는 신중 모드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작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전작권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