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60대 아내 살인사건, 경찰 위험도 평가 미흡 논란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아내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위험도 평가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위험도를 낮게 평가해 추가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작성된 '긴급 임시조치 판단조사표'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출동 경찰관은 피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아니요'라고 표시했다. '피해자가 불안을 강하게 호소함',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함' 등의 항목이 이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위험도는 2점으로 평가됐으며,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에 미달해 추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당시 60대 피해 여성은 "외출한 사이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남편이 집에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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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포심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보호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편은 신고 3일 후인 지난달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