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여성 출산급여 지원 대상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7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책 예산이 128억 원 증액되어 총 34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계획했던 1만1,700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고,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산급여 신청 수요 급증으로 추경 편성

당초 올해 예산으로는 1만1,784명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1만420명(88.4%)에게 지원이 이루어져 이 추세라면 8월 이내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지원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8,515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 보전 차원에서 신속하게 급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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