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내부 주택자금대출 제도, 모순된 복지 혜택 논란
한국은행이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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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약 3천800만원이 지원됐으며,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해당 대출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할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주택 구입 자금은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전월세 자금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금융권 내 유일한 주택자금대출 제도, 그 실태와 문제점
이러한 복지 혜택은 다른 금융 유관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년에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폐지했으며, 현재는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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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시중은행에서도 한국은행과 같은 주택자금대출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관계법령상 은행 직원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이 아닌 다른 은행을 통해야 하며, 일반 고객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면 한국은행의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가량 높았다.
통화정책과 내부 복지의 모순, 대출 한도 추가 혜택도 논란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한국은행 내부에서 받은 대출이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의 신용평가액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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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인 경우,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를 통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한은 자체 대출이 은행 전산에 기록된다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자고 주장해온 한국은행의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편, 직원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