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취임 첫 달 한은 일시 차입 급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인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일시 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으로부터 17조9천억원 상당을 차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는 일반 국민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른바 '한은 마통'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의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할 때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세수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수 부족과 확장 재정의 딜레마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약 3% 감소했다. 이는 대선이 있었던 5월에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했으나, 6월 말에는 새로 차입한 17조9천억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 대출의 상시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해 왔다"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나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이 확보되는 7월 이후에는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