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정책 강력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을 향해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나 의원은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 의원은 대출 규제 정책에서도 한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며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러면서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뱅크 지원 대상자 중 약 2000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 원에 달했으며, 캠코 측은 이들의 구체적인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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