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규제... 서민·실수요자 피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두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날벼락 같은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돼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라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결국 집값은 오른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책이 바뀌면 외국인 역시 바뀐 정책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는다. 

"실수요자·신혼부부·고령층 모두 피해"

주 의원은 이번 규제가 1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서민 전반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어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며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도 1억 원으로 제한돼,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받는다"고 했다.

"준비 없는 규제, 시장 혼란만 초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주 의원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아파트 분양 신청 포기로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으며, 서민의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이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만큼 시그널도 중요하다"며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물가·부동산값 모두 잡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