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당류과다식품에 '설탕세' 부과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당류가 많은 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58.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는 설탕세 부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당류 섭취도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한 것처럼, 당류과다식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탕세 부과가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57.1%),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55.1%)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설탕세 부과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명확한 의견을 보였다.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세 부과를 통해 조성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필수·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에 80.4%가 찬성했으며,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79.0%), '건강공동체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78.9%), '노인 건강 지원'(77.7%), '저소득층 건강 지원'(75.3%) 등의 용도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장인 1,000명과 기업 151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건강 위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직장인 76%, 기업 70%가 찬성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사측(63%)보다 노동자 측(77%)에서 찬성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2.3%가 찬성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고문이 '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81.1%에 달했으며, '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담뱃갑 경고문 / 뉴스1

해외 설탕세 도입 사례와 효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료수에 첨가된 설탕이 충치, 비만,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 117개국에서 정책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부담금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돼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부단장인 윤지현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했고, 당류와 연관된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식약처가 저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은 줄지 않고 있어 당류 섭취와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과다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성 질환 감소, 식품음료기업의 건강 가치 창출, 의료비 절감, 건강공동체 인프라 구축 등 4중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