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령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원이 14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MBC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 현장조사에서 세탁, 운전 등 일부 직원의 고유 업무 외에 기타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요양업무로 둔갑시켜 장기요양비용을 청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지난 6년간 총 14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MBC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매체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낸 상태다. 요양원 측이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박·비위생 정황도... 노인학대 혐의 추가 조사

해당 요양원은 학대 의혹과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사진에는 입소 어르신의 다리가 끈에 묶여 있는 모습, 음식물이 묻은 채 제공된 숟가락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장면이 담겨 논란이 확산됐다.

익명의 전직 요양보호사는 매체에 "기저귀 교체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침대에 결박한 상태로 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직원들이 연차를 쓰는 등 근무 여건을 고려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라며 부당 청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인 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BC

공단, 다음 달 최종 환수 결정... 정치권도 관심

공단은 요양원 측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최종 환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요양원의 운영 실체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정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식자재 업체와 법인 회계 등 실질적 운영구조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한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의 어머니가 과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수사 및 환수 조치가 정치권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