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심 실형 불구 보석 석방...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서 진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보석 요건 충족"... 1심 무죄 판단도 고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뒤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원이 주거지 제한이나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보증금 납입 등의 요건을 부과하게 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월 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월 2일 심문을 진행했다. 그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갈래로 나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인 뇌물죄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치통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선 징역 2년 실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유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전까지는 이미 인용된 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명의로 총 7억63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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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녹음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송 전 대표의 직접적 연루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 대가 현금 수수 혐의도 무죄... 항소심 결과 주목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시설 변경 허가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항목들을 유지하고,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감형 또는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 만큼, 방어권 확보를 통해 재판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서울구치소를 나온 송 전 대표는 내란세력에 관한 질문에 "윤 씨 부부가 하루 빨리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바란다"면서 "구치소에 있을 때 말도 안되는 사유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석방됐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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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도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는데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