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전격 중단... "공약 이행계획 부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뉴스1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오는 25일 재차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핵심적인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업무보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개혁 공약 이행계획 미흡... 국정기획위 강경 대응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날 검찰청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러한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두 보고가 끝난 직후 전격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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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질의 대신 회의를 중단하고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조 대변인은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으로 요청하며 그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통 정책공약집과 대통령 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서 공약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하는데 오늘 검찰 보고서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꼼꼼하게 관련 공약과 자료들을 숙지·참고하면서 이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보강자료 제출"... 25일 2차 업무보고 예정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보강자료를 늦게라도 제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후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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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다"며 "묵묵하게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찰 직원들, 검사·수사관·행정직원들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은 개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국민의 응원을 받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