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3대 특검 첫 성과


'내란특검'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첫 번째 기소 사례다.


19일 조 특검은 "경찰·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지난 18일 기록을 공식 인계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같은 날 밤, 김 전 장관을 관련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특별검사보 8인 추천...임명은 아직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별검사보 8인을 국회에 추천했지만, 아직 특검보 임명과 검찰·경찰 파견 인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조 특검은 검찰과 경찰을 통해 확보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기소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사무실은 수사 연속성과 보안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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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특수본 소속 검사 전원이 특검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