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 갈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유통업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규제 중심의 법안을, 국민의힘은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방향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지난 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현재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격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운영 중이다. 오 의원 측은 일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평일에 장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 소비층에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들다. 많은 주민이 이만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마트 의무 휴무일 지정)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 가냐", "직장인들은 주말 장보기를 많이 한다", "실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한 해석 및 특정 입장을 부각하여 소상공인이 국민 편의를 무시하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해석하고 법안 심사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를 명시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유통업계는 새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며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 배달의 민족 특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규정하며, 서비스업 대형화 추진이나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 간 매칭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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