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호봉에 ‘군 복무경력’ 의무반영하겠다”

"군복무 크레딧 확대·호봉 반영 의무화"...文정부 폐지 제도 되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의 호봉 산정에 의무 반영하겠다는 청년 공약을 내놨다. 지난 대선에서 이탈했던 20대 남성층, 이른바 '이대남' 민심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7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공약에서 "군 복무 경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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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거 군 복무를 호봉에 반영하되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를 제한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이 제도를 복원·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 환경 개선 공약도 함께 내놨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일명 '청년미래적금'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장려하는 저축성 장려금 정책으로, 지난 정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바 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오후 충북 제춘구 의림지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고 있다. 2025.5.4 / 뉴스1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세액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처벌 강화, 1인 여성가구 대상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 대응 체계 강화,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말미에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일하고, 자산을 키우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