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위해 5개국 협력 강화" 주장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이 미국에 한반도와 남동중국해 통합 전쟁 구역 구상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원 시어터(One Theater)'라는 이름의 전략 구상을 제시했다.

GettyimagesKorea

'시어터'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하나의 지휘체계 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전쟁 구역을 뜻하는 군사 용어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은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시어터로 묶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직접 이 구상을 언급하며 5개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아사히는 "미국 측은 이번 제안을 전제로 군사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 '원 시어터' 체계 아래서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주한미군이 중국의 패권 견제를 위한 작전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는 건 물론,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전면에 끌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을 겨냥한 군사 통합 전략에 따라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유사 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 작전에 참여해 해당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GettyimagesKorea

이 구상의 핵심 아이디어는 일본 방위성 간부의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인도·태평양 전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헌법 위배 논란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성 내부에서도 "구체적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외부에 '시어터'라는 강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안전보장관련법'을 개정해 '집단 자위권'을 허용했고, 2023년에는 무기 수출을 가능케 하는 지침 개정까지 이뤘다. 이에 따라 일본이 이번 구상을 명분으로 '보통 국가'로서의 군사행보를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차관은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은 다른 나라와 공동 군사작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헌법적 제약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