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토)

"경찰서장·여청수사팀장 파면시켜주세요"...동탄 '성범죄누명' 사건에, 남자들 여론 심상치 않다

성범죄 누명에 분노한 여론...파면 서명까지 등장


인사이트화성동탄경찰서 / 경기남부경찰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최근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탄경찰서장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지난 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윤 변호사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 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이트네이버폼


그는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건전한 남녀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을 다녀왔고,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과 마주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고 호소하면서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는 등 반말을 했고,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자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반박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상황에 놓이자 A씨는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모두를 녹음하고 이를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특히 영상에는 강압적인 어조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경찰의 발언이 담겨 구독자 및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졌다.


동탄경찰서 홈페이지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경찰은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글을 화성동탄서 게시판에 게재했으나 공분은 가시지 않았다. 경찰이 밝힌 CCTV 영상은 남녀화장실에서 외부로 나온 순서가 여성 다음에 A씨라는 점에 의문이 있었다.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에 여성이 먼저 들어가고 약 2분 뒤에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5시 14분 여성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만약 A씨가 피의자로 의심이 든다면 여성에게 적발된 A씨가 신속하게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야 하는데 CCTV에는 이런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신고 여성이 지난 27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허위신고 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면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인사이트YouTube '억울한 남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까지 동원해 가며 피해자 진술을 평가했다.


결국 신고 여성의 허위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한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로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신고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진행해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