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과거 붉던 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어둠만이 가득하다. / 뉴스1
성매매를 하다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여성이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을 고려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과거 붉던 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어둠만이 가득하다. / 뉴스1
앞서 자활에 나선 성매매 여성들은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에 월 5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파주시는 2년차 역시 1년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히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전했다.
파주시가 실시하는 해당 정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성매매 여성은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 지원금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번 2년차 생계비 인상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받는 지원금 총 규모는 442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파주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을 인터뷰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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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질적인 '성매매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했다.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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