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MZ공무원들이 자꾸 사표 내자 2000명 직급 올려주겠다는 정부

뉴스1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률이 증가하자 정부가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 업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공직 이탈률 증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안정한 업무환경, 재난 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해당 방안에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1

구체적으로 9급 공무원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상향하는 등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이 부여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 한해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와 상관없이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이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통상 13년에서 8년으로 5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저출산 완화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 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조퇴, 외출 등 개개인의 복무에 일일이 사유를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밖에도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식비)를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한다. 

주말,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경력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인사상 우대와 처우를 해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