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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뽀뽀', '키스' 등의 단어를 썼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학생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A 학생 학부모는 B 학생이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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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식을 사달라며 총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았다고도 했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 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A 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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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교 측의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돈 문제는 A 학생 스스로 억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B 학생이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채팅방 표현 역시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 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정서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학생의 전반적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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