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여자들이 받는 보상이 최저임금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훈련비를 일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한경닷컴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보상비를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보상비에는 훈련비와 급식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보면 법정 최저임금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올해 예비군 훈련의 시급 환산 금액을 살펴보면 동원훈련Ⅰ형이 3392원, 동원훈련Ⅱ형이 1562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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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은 1250원, 작계훈련은 833원 수준이다. 이 수치는 국방부가 발표한 훈련비 총액을 훈련 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결과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경우 올해 처음 별도 훈련비가 마련됐다. 그러나 올해 법정 최저시급 1만32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일부 훈련은 최저임금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비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올해 예비군 식비는 하루 9000원으로 정해졌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하루 8000원으로 고정돼 있다가 올해 1000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식 물가는 급격히 올랐다. 행정안전부 외식비 가격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가격이 2020년 2월 2446원에서 올해 2월 3800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칼국수 가격은 같은 기간 7000원에서 9923원으로 41.75% 뛰었고, 냉면은 9000원에서 1만2538원으로 39.31% 올랐다. 비빔밥도 8769원에서 1만1577원으로 32.02%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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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제도는 전역 장병들이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 안보 체계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는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예비군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저시급을 목표로 하는 추진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을 놓고 벌어지는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훈련 참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보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