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다"... 상사와 합의 성관계 후 허위 고소한 30대 유부녀가 감형 받은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혼자인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상급자 위치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A씨가 팀장님과 잤는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웃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고, 성관계를 자세히 묘사했다'는 등 진술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