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에게 합석 거절당하자 '중요 부위' 만진 50대 아주머니...법원은 벌금형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0대 여성, 처음 보는 20대 남성 일행이 먹는 음식에 침 뱉어...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 등 주요 부위 만지기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50대 여성이 처음 본 20대 남성의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이 알려졌다.

여성 A씨는 20대 남성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했지만, 남성들은 거절했다. 합석 제안을 거절당한 이후 A씨는 남성 일행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고, 남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김시원 판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혐의는 재물손괴·강제추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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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 한 야식가게 앞 야외 테이블에서 A씨는 B(20·남)씨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어 음식을 못 먹게 했다.

그는 B씨 일행 음식을 허락 없이 먹었고, B씨는 음식을 뺏어 먹는 A씨를 제지했다. 자신을 방해한 게 화가 나서일까. A씨는 다짜고짜 음식에 침을 뱉었다. 이 행동으로 A씨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B씨 무릎 위에 앉은 채 B씨의 사타구니 등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이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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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위에 앉게 된 건 높은 구두 탓...균형 잃어 무릎 위에 앉아버려

이 모든 행동은 B씨 일행이 A씨가 요구한 합석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에서 A씨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 무릎 위에 앉게 된 것 뿐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촬영한 영상을 봤고,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영상에서 B씨 일행은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가 한 요구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B씨 무릎 위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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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물손괴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다. 당시 야식가게 점주가 재판부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