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운전자, 새벽에 손수레 끌고 가는 '고물상' 할머니 쳐 숨지게 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새벽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을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해당 여성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60대, 여성)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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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였다.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다.

통상 이러한 도로는 차량이 일반도로보다 더 조심스레 다녀야 하는 곳이지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A씨는 무작정 달리다 사망 사고를 내고 말았다.

사람을 죽게 한 A씨는 112에 직접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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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해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만 5,059건으로 사망자는 214명이었다. 부상자는 2만 4,261명이었다.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자는 13만 283명이었으며 이 중 5만 5,038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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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은 2013년 42.6%, 2014년 34.5%, 2015년 44.4%,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나타났다.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재범률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답보상태인 재범률을 낮추고, 발생 빈도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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