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인데 고액연봉자라 '수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아무것도 못 받는답니다"

삼성 로고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발발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경기 전세사기지원센터에는 동일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 6일 기준 24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득제한 때문에 전세 사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삼성전자 임직원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8년 차 삼성전자 임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 연류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수원 소재 전셋집은 당시 신축 관련 은행에 약 1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법인회사가 임대인인데, 법인 계약 관련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순위 임차인에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남았고, 확정일자는 안 된 상태다.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임대인은 도피·잠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씨가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호소문'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잘 되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알아보니 보증금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소득 수준 7,000만 원 이하)에 속해 실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 세재 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며 분노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법이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왜 이런 고통과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년 결혼 계획과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달라.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A씨의 하소연과 달리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씨 사무실 문에 붙은 법원 및 구청 재산세과 등에서 송부한 등기, 임차인들이 보낸 내용 증명 등의 도착 안내서 / 온라인 커뮤니티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보증금 기준은 3억 원에서 5억 원, 대출액 한도는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늘렸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후순위 세입자에 대한 지원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악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소득 제한이 걸려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아예 삭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미세한 사각지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