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불가능한 인터넷 술 쇼핑..."금지해야 vs 유럽·일본·미국 다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능한 인터넷 술 쇼핑이 한국에서는 안 된다.
편의점 주류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한국에서 위스키, 와인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건 불가능하다.
막걸리 등 전통주 외에는 법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종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ECCK 규제 환경백서 2023' 발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ECCK 백서를 발표했다.
올해 백서에는 자동차, 헬스케어, 주류 등 17개 산업군에서 100개의 건의 사항이 담겼다.
강연하는 한화진 장관 / 뉴스1
위스키 발렌타인을 수입·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 프란츠 호튼 대표는 "한국이 대중음악, 드라마 등 각종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류 산업은 규제로 인해 혁신 수준이 뒤처져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CCK 규제 환경백서 2023' 발간 기자회견 이후 이에 대해 국내 누리꾼들은 "24시간 편의점도 있는데 온라인 판매는 계속 금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인터넷 주문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시대에 뒤처졌다"는 반응 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