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조작된 통계로 왜곡된 결과가 나와...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왜곡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이 조작된 통계로 왜곡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조선일보는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을 위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 복지통계과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소득 통계가 좋게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문 정부 시절 청와대는 통계청 공무원 등을 불러 통계 결과를 바꾸기 위해 밤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다름아닌 소주성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홍 전 수석은 불법으로 넘겨받은 통계 원자료를 국책 연구기관 인사에게 전달한 이후 '소주성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자료를 만들어 냈다. 왜곡된 분석 자료인 셈이다. 

2017년 7월, 문 정부 첫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한 번에 16.7% 올랐다. 

허나 2018년 5월, 급등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8년 1분기 가계 소득은 소득 최하위 20% 가구 소득 기준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 소득은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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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 정보 담긴 자료 공무원에게 지시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달라진 통계 결과

통계청 공무원들은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가구 소득이 6.01배에 달할 정도로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을 보고 5.95배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격차 역시 2003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웠다. 다시 말해 소주성 정책이 역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결과다. 생각지도 못한 통계 결과에 홍 전 수석은 통계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을 청와대로 호출했다. 

홍 전 수석은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2명에게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를 모두 갖고오라고 지시했다. 가져온 자료는 조사 대상 국민 각각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였다.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이다 보니, 이미 공표된 통계라고 할 지라도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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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원자료 제공 요구에 직원들에게 거부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이 사안을 두고 홍 전 수석이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원자료를 들고 오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원자료가 통계청 공무원 노트북 안에 들어 있는 상태라면 청와대가 원자료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니 괜찮지 않으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원 후배이자,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 강신욱 연구위원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수석은 강 위원과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 통계를 다시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조작 작업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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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밤샘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홍 전 수석은 한국노동연구원 홍모 연구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상황은 반전됐다. 홍모 위원은 '가구별 소득은 감소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은 많이 올랐다'는 취지의 분석을 만들어냈다.

홍모 위원의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뜻했고, 이로 인해 실직하게 된 사람들의 소득 감소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홍 전 수석은 홍모 위원의 분석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해당 결과가 나왔다는 문구를 덧붙인 회의 자료를 만들었다.

해당 회의 자료는 가계 소득 점검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소주성 재검토는 없던 일이 됐다. 그리고 이틀 뒤, 문 전 대통령은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공개 발언했다.

한편 지난 15일 감사원은 청와대·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의 전현직 고위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가계 소득 동향'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복지통계과 공무원들은 모두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