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매년 가을마다 교사 상대로 학생·학부모가 실시하던 교원평가, 올해는 안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매년 가을이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원 평가'를 했다.


그런데 익명으로 서술식 평가를 하다 보니 성희롱이나 욕설을 퍼붓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조의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원평가로 인해 모욕이나 성희롱 같은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을 정도다.


올해는 정부가 교원 평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면서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이 총리는 "네 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내용도 많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일부 / Twitter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시작된 지 10년 이상이 됐다. 학생이나 교사의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한 번 크게 개선할 시기가 됐다"며 "올해는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평가 방식을 정비하는 데엔 대체로 동의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교육부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시작해 당장 이번 주부터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