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런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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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상할 뿐 아니라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는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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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등 범죄 예고 글 총 46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16명을 검거했고 그중 21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공항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이 예고된 가운데 9일 오전 경찰이 대구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