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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정부가 초급간부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채널A '뉴스 A'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당정이 근무비를 대폭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즘 직업 군인이 되려는 청년이 줄고 있는 가운데 병사 월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초급간부의 월급이 병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왔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 뉴스1
이동우(대위) 육군 15사단 GOP대대 중대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본다. (주변 동료들이)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사실 마음이 가장 아프다"라고 호소했다.
8년 차 군인인 이동우 대위는 새벽 5시에 깨 모의 사격 훈련 등 빡빡한 일정을 마친 후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취침했다.
국방부가 최전방 GP나 GOP, 해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상황이다.
채널A '뉴스 A'
정부 관계자는 "초급간부들 기본급이 9급 공무원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면서 "근무 시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경쟁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공군 초급간부가 공개한 숙소 내부 /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매체는 초급간부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당정이 시간외 수당을 최대 100시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제정된다면 군 간부 1만 9천여 명의 시간외 수당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뒷받침하겠다"라면서 "군 초급간부 및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기반 전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