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36초짜리 영상 한번만 봐주세요"...차주 호소에도 볼 시간 없다며 벌금 선고한 판사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차주의 간절한 부탁에도 판사는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부딪혔다.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웠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후 주행 신호가 켜진 뒤에도 미처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2초 뒤 천천히 출발했다고 한다.


그때였다. A씨 차량의 왼쪽 뒤편에서 한 보행자가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 횡단하려 튀어나왔다.


결국 A씨는 보행자와 부딪히고 말았다.


경찰은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며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한번만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가 볼 시간이 없다며 거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판사가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더라"며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A씨는 좌우 모두 살피고 신호가 바뀐 뒤 '2초의 여유'까지 다 지켰는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냐"며 "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것이지 뒤를 보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겐 잘못이 없다"고 못박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고 한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향해 "36초 볼 시간이 없어서라니 참나,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냐. 제발 블랙박스 1분만 봐달라"고 당부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