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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그동안 겪었던 교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다.

27일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이 주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각종 악성 민원과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매월 8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행평가에서 '노력요함'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가 있었다. 

일부는 학생에게 성희롱, 폭행, 욕설 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파랑새의 집'

도를 넘는 협박과 신변 위협도 있었다. 

몇몇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차에 폭탄을 설치해 죽이겠다", "가위로 목을 자르겠다", "도끼와 칼 등 흉기를 들고 쫓아가겠다"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를 전한 박소영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교원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여왕의 교실'

서이초 사건이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혜원초등학교 교사 고요한 씨는 서이초 사건에 대해 "예견된 일이었다"며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주는 레드카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뉴스1

민주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부당한 소송 압박에서 벗어나, 건강한 교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