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로인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종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발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묵념으로 시작하는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 / 뉴스1 

이 부총리는 "최근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며 교육부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근조화환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깨어 있는 수업을 위해서라도 교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