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실업급여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오히려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고, 세금만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지난 10일 '한국경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나이롱 구직자'가 많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여행 중 실업급여를 1,700만 원이나 챙긴 '나이롱 구직자'가 있다.

A씨는 한 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초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해외 체류 중이면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실업급여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A씨는 국내에 있던 가족에게 부탁해 대리 신청한 뒤 실업 인정을 받아 9개월간 1,700만 원을 챙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B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해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7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천 명(2.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2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8억 원(7.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