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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학교 우유 급식'이 올해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KBS 뉴스는 정부가 '2023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올해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 '기타' 항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간 일부 지차네는 2018년 시행지침 '기타' 항목에 다자녀 항목이 포함되면서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에 '무상 우유 급식'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 기타 항목 자체가 삭제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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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자치구·군을 비롯해 6개 시·군, 전북 10개 시·군, 경남 2개 시·군 등에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무상 우유 급식을 중단하게 됐다.

2021년 통계청 발표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약 5만 9천가구. 지원 가능 대상은 약 18만명에 달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무상 우유 급식이 중단되자 각곳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청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역 카페 등에서는 불만이 섞인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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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목 삭제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선 학교·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 선정에 업무가 가중되면서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2018년 시행지침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면서 필요 예산이 급등해 지침 수정이 이뤄졌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근거로 다자녀 가정 무상 지원이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다자녀 가정에는 지원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자녀 가구 식비 부담을 줄이는 데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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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아이들의 우유 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방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맞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다자녀 가정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달 우유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9% 인상 돼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점유율 1위 서울우유의 흰우유 1L 편의점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3천원대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