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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성도 남성처럼 의무 징집하라"

최근 몇 년간, 남성들 사이에서 나왔던 구호다. 현역병 감소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여성도 의무 징집하며 해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소한 전투병을 할 수 없다면, 공익근무요원 및 행정병·의무병 등 특기병이라도 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이기식 병무청장이 오늘(5일) 답을 내놨다.

이기식 병무청장 / 뉴스1

5일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한 여성 징병제 도입과 현역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 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 불가능이라 생각한다"라는 말로 현역병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 기간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 34개월, 26개월 등으로 시행됐지만 점차 줄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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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여성 의무징집에 대한 건에 관해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입대를 두고 제기되는 '국익 vs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이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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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며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공정에 우선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