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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예년에 이어 작년에도 흑자를 봤다.

다만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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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 원이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 원, 지역 가입자는 5046억 원을 보험료를 각각 납부했다.

이들 외국인이 보험료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지급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332억 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납부한 금액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 원의 재정 수지 흑자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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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매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도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 등 총 2조2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 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 적자를 냈다.

한편 중국인 건보 재정 또한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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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떨어졌다. 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등으로 적자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앞으로 건보 당국은 올바르지 않은 건보료 사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