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미혼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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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과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B 씨의 아내도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1인 시위가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B씨의 아내와 관련된 댓글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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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