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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 안 찾아요?"...중국 SNS에서 공유되는 한국 건강보험 이용방법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사용,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지적했다.
실제 중국 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 23일 채널A는 바이두·샤오홍슈 등 중국 SNS에서 횡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콘텐츠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중국인 누리꾼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
중국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제목에서 언급된 '양털 뽑기'는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쿠폰·행사·혜택 등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전을 뽑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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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털 안 뽑아요?(본전 안 찾아요?) 한국 국민보험 헛돈 냈어요. 한국 국민보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혜택받는 방법을 공유했다.
그는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또는 사랑니 뽑기, 한의원 마사지(안마), 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건강검진에는 혈액 검사, 혈압, 흉부, 시력 검사가 포함돼 있다. 단, 신체검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사전 예약도 해야 한다"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실제 A씨는 자신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며 경기도 한 치과에서 받은 스케일링과 발치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다 합해서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고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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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무료 진료 받을수 있는 서울 의료기관 리스트 SNS에 떠돌아다녀
다른 중국인 여성 B씨가 올린 영상도 화제가 됐었다. B씨는 지난 3월 SNS에 '귀국 후 건강 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예를 들어 네가 7월25일 한국을 떠났다면 26일에 자격이 상실되는 거다. 만약 다음 달 돈을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수 있으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방법을 알려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SNS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무료 진료를 받을수 있는 서울 의료 기관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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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6개월 이상만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인들의 '건강 보험 먹튀'는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료보다 적게 건보를 이용해 512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인(683억 원)·베트남인(447억 원)·필리핀인(316억 원)을 상대로는 흑자가 났다. 그러나 중국인에게만 적자가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의 누적 적자는 약 2844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