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누적 적자는 2844억원에 이른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거주 중국인의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채널A 뉴스는 여권이 외국인들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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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차례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투표권이 대표적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9%가 중국인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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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근 3년 간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1000억 원 넘는 적자 해결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 제도도 검토 중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형평성, 긍정적인 투자 효과 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