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자 보험 보장 크게 줄어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크게 줄어 들어..."자기 부담금 최대 20%"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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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이며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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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 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 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