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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국내 곳곳에서 '마약 사건'이 판을 치고 있다.

정치계, 기업계, 연예계 등 셀러브리티의 영역인 줄로만 알았던 마약이 요즘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약 청정국이 어쩌다 마약 천국이 돼버렸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 21일 한 장관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마약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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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가격은 재료비가 아니다.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덧붙였다.

즉 문재인 정부 당시 마약 관련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작금의 상황이 비롯됐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최대한 마약사범을 많이 잡고 또 강하게 처벌할 거라고 강조했다. 마약 수사 강화가 아닌 '마약 근절'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미 마약이 퍼진 나라는 마약 청정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강력히 처벌해서 돌아가려 노력하겠고, 가능하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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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열심히 잡아내면 금방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반 학생 3명이서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다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6일, A(14)양이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양을 조사한 결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접촉했으며 모아 놓은 용돈을 코인 계좌에 입금,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05g을 구했다.

이후 같은 반 친구 2명과 나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경찰에 "친구 집에서 함께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학생 일부는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