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구절벽 해결법 가지고 오랬더니...국방부 "현역 판정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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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방부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에서 '현역판정률 상향'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위는 저출생과 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오는 29일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28일 헤럴드경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국회 인구특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판정률 상향을 통해 현역 입영 가능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2022년 현역 판정률은 83.8%인데 이를 더욱 상향해 현역 판정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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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판정률은 지난 1990년 65%에서 2000년 85%로 향상됐다. 지난 2013년에는 91.5%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80%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현역판정률은 83%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9.0% 수준인 신규 임관 여군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 수준으로 확대하고, 간부 임용 상한 연령을 현재 27세에서 29세로 확대해 신규 간부 임용 가능성을 넓혀 잡기로 했다. 

대체복무 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연간 7800명 수준으로 감축해 현역 입영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행정·정비 등 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군무원 등 민간 인력 활용을 늘리고, 상비병력 대비 중간간부 비율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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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명대로 줄어든 뒤 2045년 1만명대로 급감한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장기복무 선발 확대, 군대 근무 여건 개선,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 인력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병력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이다. 

인구 부족으로 인한 병력 부족은 물론 장교·부사관의 부족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력 위주에서 고도화된 과학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