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라이브'

또 채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술, 마약한 운전자 떄문에 사망하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 부부와 자녀 / FoxNews

송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자녀 경제권을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라아 부부가 숨지고 고아가 된 벤틀리와 메이슨 형제 / FoxNews

한편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든, 헤일리, 벤틀리 법'이 최종 승인, 테네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벤틀리법은 2021년 4월 음주운전 사고로 고아가 된 두 손자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한 게 계기가 됐다. 테네시주 외 20개 주에서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양육비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