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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저축 연차를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청년 세대의 분노를 이끌고 있다. 

지난 6일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된 뒤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장관은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며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며 "저축한 연장근로와 기존 연차 휴가를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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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축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등 악용이 일어날 경우 차단할 방법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는 등 권리 의식이 뛰어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리 의식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이 계열사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젊은 직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를 예로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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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 역사상 최초로 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그 다음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됐을 경우 임금을 안 주면, 둘 중에 안주면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주들의 준법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삼박자(MZ세대의 권리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기업주의 준법의식)가 어우러지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연차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저축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둥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9%에 그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일부는 이 장관이 언급한 'MZ세대의 권리의식'은 결국 불합리한 처우와 근로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Z세대의 권리의식이나 기업주의 준법의식에 기대기보다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법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과 회의적인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