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8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미혼이라도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라면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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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만 난임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도 많았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5만 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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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이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최대 2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지원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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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미혼 여성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2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추후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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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서울시는 난임부부, 고령산모,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아이 중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